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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37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2013.01.01
369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 2013.01.01
368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 2013.01.01
367 공매도 포함 2013.01.01
366 위험부담이론 적용 대금감액 2013.01.01
365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 2013.01.01
364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2013.01.01
363 담보책임문제가 아니다 2013.01.01
362 가등기 인수 후 본등기 시 담보책임 2013.01.01
361 가등기 인수 후 본등기 시 담보책임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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