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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490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2013.01.01
489 인도명령후의 소유권이전과 인도명령의 효력 2013.01.01
488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2013.01.01
487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2013.01.01
486 명도비용 받는 방법 2013.01.01
485 송달장소가 폐문 2013.01.01
484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 2013.01.01
483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013.01.01
48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 2013.01.01
481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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