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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499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일괄매각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격의 안분방법 2013.12.16
498 일괄매각사건에서 일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13.12.12
497 근로자가 우선변제(배당)받아야 할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의미 2013.12.04
496 상속재산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에 일반채권자의 배당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2013.12.03
495 유치권자 점유를 승계한 자가 유치권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3.12.03
494 토지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이 지상의 건물이나 수목에 미치는지 여부 2013.11.29
493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 2013.11.27
492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2013.01.01
491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 2013.01.01
490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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