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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050

번호

제목

날짜

520

입찰가격에 `0`하나 더 기재한 것이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4.11.20

519

공유물분할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014.10.29

518

담보권을 소멸시킨 이후에 대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권 취득여부

2014.10.13

517

유치권을 포기한 후 점유를 계속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9.25

516

체납처분압류 이후에 민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9.15

515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회복된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2014.08.07

514

판결정본에 대한 배당이의시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014.06.23

513

배당이의사건에서 만8세 어린이에게 보충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14.06.13

512

건축자재(시멘트등)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5.21

511

공동주택 호수기재를 잘못하여 전입신고했어도 대항력을 인정한 대법원판례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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