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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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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 시 사해행위취소
2024.06.12
998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의 효력
2024.05.31
997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2024.05.29
996
법정지상권은 나대지에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2024.05.25
995
당사자 간의 가압류 또는 압류 무효화
2024.05.13
994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과 전차인의 역할
2024.05.05
99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 한 경우 대항력의 존속
2024.04.29
992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2024.04.06
991
부동산 담보 제공과 사해행위의 판단
2024.03.29
99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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