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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679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대항력

2017.01.09

678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시 종전 임대차 갱신 여부

2017.01.09

677

부동산 거래와 신의칙상 고지의무

2016.12.30

676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시, 등기기록 유형에 유의해야

2016.12.23

675

임차인 개인의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동은 대항력 상실 요건이 아니다

2016.12.16

674

임차인의 무상임대차 확인서 제출과 매수인의 신뢰보호

2016.12.09

673

유치권 제도 악용이 명확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2016.12.02

672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 기회 미부여는 매각불허사유다.

2016.11.25

671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경매 특칙을 준 취지

2016.11.18

670

임의경매절차를 취소시키기 위해 변제해야 하는 금액에 관하여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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