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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789

유치권자가 직접 사용하면 보존행위, 타인에게 사용대차하면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

2018.12.03

788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하였다는 점은 현황조사서로 인하여 증명할 수

2018.11.26

787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

2018.11.19

78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2018.11.12

785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2018.11.05

784

유치권을 표징하는 간판 등으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2018.10.29

783

유치권자의 유치 목적물 사용권한과 유치권 소멸청구

2018.10.22

782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자의 점유는

2018.10.08

781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경우 점유회수의 소를 통하여 점유를 회수하여야만 점유 인정

2018.10.01

780

다수 구분소유권 보유자의 일부 지분양도와 관리단 의결권 계산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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