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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799

조경업자가 토지 수목 식재 후 식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토지 유치권 행사 불가

2019.03.04

798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및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

2019.02.25

797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2019.02.18

796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

2019.02.15

795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행위의 효력

2019.01.28

794

판단이 엄격한 유치권의 견련관계 요건

2019.01.21

793

건물 가치상승에 공헌해야 유치권 인정

2019.01.14

792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에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소멸

2018.12.31

791

공사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

2018.12.17

790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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