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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055
번호
제목
날짜
1045
사해행위 취소시 채무자 권리(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 판결)
2025.08.08
1044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의 보존을 위해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9다406.. 판결)
2025.08.02
1043
가압류 해제, 전부명령 효력(대법원 2001.10.12.선고 2000다193** 판결)
2025.07.25
1042
수급인 저당권, 사해성여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 판결)
2025.07.21
1041
유치권 무상사용대차 시 소멸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09다20**)
2025.07.11
1040
채무자·제3채무자 복수일 때 압류신청 유의점
2025.07.04
1039
동시이행 항변권 상실, 임차인 유치권 주장 가부(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0** 판결)
2025.06.13
1038
유치권자는 임대인이어야 간접점유 인정(대법원 2011다614** 판결)
2025.05.23
1037
전부명령에 대한 제3채무자 항변 (채권 부존재 사유)(대법원 2003마16** 결정)
2025.05.19
1036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대법원 2019다2053**)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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