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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925

영업을 위해 임차한 건물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09.10

92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2022.08.13

92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2022.07.24

922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그 방법

2022.07.08

921

국세. 지방세 채권의 배당요건

2022.06.27

92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임차인은 주임법상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

2022.06.20

919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

2022.06.14

918

조세채권 및 가산금의 배당 순위 기준

2022.06.03

917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있지 않다면

2022.05.27

916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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