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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055

번호

제목

날짜

955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잠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한 후

2023.05.24

954

이중경매개시결정 이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등 되었을 경우

2023.05.16

953

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항요건 중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2023.05.08

95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 역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2023.05.05

951

근로 관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2023.04.26

950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2023.04.18

949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상계 주장 가능성

2023.04.10

948

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필요성 등

2023.04.05

947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양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03.29

946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이뤄진 경우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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