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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039

번호

제목

날짜

939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1.30

938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2023.01.26

93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는 경우 배당 방법

2023.01.16

936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면서 주민등록 신고까지 했지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2023.01.09

935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2022.12.25

93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극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2022.12.12

93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2022.12.05

932

주임법상 보호받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향방

2022.11.25

931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1.21

930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의사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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