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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66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012.01.01
65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2012.01.01
64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 2012.01.01
63 새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하는지 여부 2012.01.01
6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2012.01.01
61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 2012.01.01
60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일 것 2012.01.01
59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2012.01.01
58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 2012.01.01
57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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