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부장입니다.

임대인은 1년여 동안 마음고생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상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은 피고에게 판결문이 도달되자마자 법원에서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사무소에 철거집행을 신청하였고, 다음날 대체집행문이 빠졌다고 대체집행문과 확정증명, 송달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체집행문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으나 철거하려면 대체집행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대답뿐 이 상태에서는 철거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체집행문은 무엇이고, 선고까지 받았는데 왜 추가로 필요할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대체집행문이란?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260조)

본 임대인 사례의 철거는 채무자의 ‘하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해야 하고, 채무자가 하지 않을 경우 대체자를 세워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철거해야 하나 자진해서 철거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대신 철거할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를 대체집행 절차라고 하고, 이에 대한 결정문을 대체집행결정문(대체집행문)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철거 채무를 집행관을 통해 할 수 있다라는 대체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대체집행 신청서를 1심 전속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체집행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의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신청하면, 재판부는 검토 후 채무자를 심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리는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대체적으로 심문서를 발송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로 갈음합니다. 이미 본안의 판결이 되었기에 대체집행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용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3. 집행관사무소 제출

대체집행 사건이 결정되면 ① 대체집행결정문 정본, ② 송달증명원, ③ 확정증명원을 추가로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면서 철거집행을 요청합니다. 다만,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원칙상 필요치 않으나 집행 후 회복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확정증명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외의 하는 채무

부동산인도 사건에서 철거 외에도 대표적인 하는 채무로는 ‘취거’, ‘수거’, ‘굴이’ 등의 주문들이 있고, 주문상 이러한 피고의 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강제집행 신청 전 대체집행문을 신청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