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T WAY OF SOLVING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라는 절차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제소전화해”란

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임대차계약 이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꼬마빌딩의 소유자인 김명도님은 새로운 임차인 나임차님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을 원하는 나임차님은 계속하는 말을 바꾸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김명도님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나임차님과 언젠가 한 번은 꼭 법률적 분쟁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김명도님은 나임차님에게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김명도님의 예상대로 나임차님은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연락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김명도님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계약 조건대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했다면 명도소송은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소전화해를 통한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명도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소전화해는 어떻게 작성되는 것일까요? 신청서는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서 문구를 토대로 작성하여 제소전화해의 신청했을 때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화해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 기일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①기일통지서 수령과 ②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부터 제소전화해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대차계약서는 꼭 전문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임대차계약서 작성부터 제소전화해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진행하는 제소전화해절차, 간단한 듯 보이면서도 중요한 요건과 순간이 많은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무법인 명도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