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공민석 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임차해서 거주하게 되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내역에 충당금에 대한 내역이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동안 이를 납부한 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를 ‘주택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납부했었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위 법에서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가는 위 법령에 적용되어 주택임차인과 동일하게 계약종료 시 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은 2021년 2월 2일 시행되었는데, 종래에는 상가마다 관리규약이 다르므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돌려받지 못하다 보니 이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았으나, 법 개정 이후 이러한 분쟁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되는 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상가 임차인 모두 계약종료 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