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i)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압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는바, 따라서 제3채무자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타에 처분하더라도,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ii) 다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이에 터 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며, 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위 (i)의 사례에서,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무시한 채,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건축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압류하였음에도 재건축조합이 채무자의 권리 처분행위에 협조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액은 가압류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대구지방법원 2007. 9. 18. 선고 2005가단131008 판결), 그 손해배상액은 가압류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