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요즘 연금에 대한 이슈 등으로 인해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건물을 매수하여 월세를 수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임대인이 변경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8년째 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년 전 임대인 B가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8년이 된 날 임대인 B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20만원 올려주세요. 그리고 2년만 더 영업하시다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임차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차기간이 다시 최대 10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Q.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차기간이 다시 최대 10년 적용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 의거

최초 계약 시부터 최대 10년까지만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임차인은 권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차인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POINT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계약 시부터 최대 10년까지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