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점유자입니다. 집행권원상 채무명의자와 점유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집행 개시를 선언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아파트 101동 101호(이하 ‘집행장소’라 함)에 대하여 이몽룡에 대한 인도판결이 있으면 집행관은 집행장소에 이몽룡이 살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집행장소에 사람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을 통하여 점유자를 파악합니다.
 
만약, 집행장소에 춘향이가 산다고 한다면 춘향이가 독립된 점유자인지, 이몽룡의 배우자인 점유보조자인지 판단을 통해 집행의 가부가 결정됩니다. 춘향이의 점유가 이몽룡의 점유를 보조하고 있다면, 춘향이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자로 보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보조자의 개념은 회사의 직원의 점유, 가족들의 점유 등에서 흔히 사용되고, 분쟁 현장에서는 유치권자가 고용한 용역들에게도 적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는 점유하고 있는자가 집행채무자와 다르더라도 집행관은 집행채무자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질의하면서 점유보조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유를 주장하는 자들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보조자가 아닌것처럼 진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관은 그 실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점유상이로 집행불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현장에서 점유를 주장할 만한 자들의 스토리를 미리 예견하고, 점유보조자로 봐야할 당위성을 근거자료와 함께 집행관에게 전달하여 정당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내 유치권 분쟁 현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서 한 집행관은 타 법인의 점유를 인정하여 집행불능을 선언하였습니다. 집행에관한이의는 별론으로 하고, 법무법인 명도는 동일 결정을 다시 받아 다른 집행관과 함께 가처분 재집행을 하였고, 해당 집행관은 점유보조자로 판단하여 집행을 완료시켰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보조자로 인하여 집행불능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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