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T WAY OF SOLVING.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협의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소송을 마무리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2021년 5월경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월세를 점점 늦게 납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그러다 점점 늦어져 몇 개월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엔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월세 납부요청을 하지 않았었지만

이후 월세를 5달이나 안들어오기 시작하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은 연신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월세를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한 달이 넘도록 월세가 들어오지도,

임차인에게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다시 임차인에게 연락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뜸 화를 내며

보증금이 있는데 거기서 공제하면 되지 왜 자꾸 연락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

내쫓을 거면 내쫓아봐라. 절대 안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져 차임연체를 사유로

계약해지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통보 방법은 지난 2023. 1. 30.자 ‘임대차 해지통보의 방법’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명도소송을 시작하고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의 스트레스로 무례를 범했다며 두 달 안으로 집을 구해 바로 집을 빼겠으니

진행 중인 명도소송의 취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임차인을 믿고 소취하를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가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고,

그렇다고 판결선고를 받자니 임차인은 당장 이 소송을 취하해달라며

요청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나 또 그 요청을 무시하자니

서로의 감정이 상할 것임을 생각하여 법무법인 명도의 조언을 구하러 방문하게 됩니다.

DIFFERENT WAY OF SOLVING !

법무법인 명도는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서도 임차인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화해권고결정의 시기는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5조), 소송 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기일지정이나 조정회부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중 당사자 간 협의가 되었다면

그 협의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판사님은 협의가 이뤄진 내용으로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을 수령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이의기간이 주어지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확정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은 곧 판결문의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며,

만약 임차인이 결정문 상 약속한 이사 등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두 달이 지난 후 임대인은 결정문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처럼 두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토대로 결정을 받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또한 협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시 안전장치를 준비하신 것이 추후 문제 발생 시 대처하기 쉬워집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전문변호사와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 수천 건의 업무를 수행한

우수한 실무진이 사건을 다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집행 후 점유자변동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명도에 문의하세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