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분폐지된 전유부분에 한하여 기존의 구분소유권이 소멸하여 하나의 공유물이 되는 것이며,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은, “①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그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되므로 그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구분건물 사이의 벽을 해체하는 등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구분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이 되고, 이때 권리관계는 종전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새로 생겨난 건물의 공유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경매대상 건물 대신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93마929 결정).

한편, 이처럼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공유관계로 변경된 경우, 구체적인 공유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례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동산 간의 부합 규정(민법 제257조)에 의하면,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보는 점에 비추어, 구분건물 역시 위 공유관계로의 변경 당시의 가액의 비율이나 그 가액을 반영하는 넓이의 비율로 공유지분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