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공민석 팀장입니다.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등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형마트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전문점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 ·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 백화점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쇼핑센터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 복합쇼핑몰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 그 밖의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즉, 위 상가건물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이 협조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달리 각 점포가 구분 소유된 동대문 등의 대형상가들도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어 권리금회수기회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아가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임대차계약 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일 :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