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명도연구소장 이재석입니다.
채권자가 명도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했는데 그 후 채무자가 채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를 다시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종전의 집행신청에 기하여 다시 집행해줄 것을 집행관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다(임대차보증금 3억 원). (2) 甲의 사업 부진으로 위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乙이 그 주택을 낙찰받았다. (3) A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1억 원만을 배당받았다. 선순위 저당권자(은행)가 있었기 때문이다. (4) 乙은 A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고 명도집행을 신청하였다. (5) 집행관은 A를 퇴거시키고 위 주택을 乙에게 명도하였으며(2023. 7. 27. 11:00), 乙은 명도받으면서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 (6) A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서 비어 있던 주택을 점거하고 있다(같은 날 23:00). (7) 그 후 乙은 A가 다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다음 날 09:00). (8) 이 경우 乙은 종전의 집행신청에 기하여 다시 집행해줄 것을 집행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
부동산 명도집행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가 현실의 점유를 취득한 때에 종료합니다. 즉, 집행관이 A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乙에게 넘겨준 때(2023. 7. 27. 11:00) 종료합니다. 언제 집행이 종료되는가 하는 점은, ① A의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한인 반면, ② 乙 또는 집행관의 입장에서는 그 집행종료 전에 A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 종전의 집행정본에 기초한 집행이 가능한 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명도집행으로 A를 퇴거시키고 乙이 점유를 취득한 후에 A가 乙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집행관은 종전의 집행정본(종전의 부동산인도명령결정 + 집행문)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집행정본(새로운 부동산인도명령결정 또는 명도판결 + 집행문)이나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이 있어야 집행(명도집행 또는 명도단행가처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乙의 점유취득으로 집행은 종료되었고, 집행의 종료로 종전의 집행정본(종전의 부동산인도명령결정 + 집행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행관이 A를 퇴거시켰으나 乙이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A가 침입하여 다시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집행관은 종전의 집행정본에 기하여 집행(A에 대한 퇴거 조치 및 乙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일 :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