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부장입니다.​

권리금에 관한 손해배상의 최근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다 298690(본소), 2021다298760(반소)

최근 대법원에서 권리금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대법원판결을 통해 영리목적과 관련된 1년 6개월의 의미, 상임법 상 보장기간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이 정리된 적이 있는데요.

https://blog.naver.com/myongdolaw/223118320862

[명도칼럼 '1년 6개월 비영리, 재건축' 참고]

​이번에는 권리금 감정항목에 대한 판결로 시장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대법원 2021다 298690(본소), 2021다298760(반소)).

판결문 요약

판결문을 요약하면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유체동산은 이중배상 혹은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인데요.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해서 진행했던 직원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수긍이 갑니다.

감정평가액

이 사건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권리금의 감정평가액을 무형재산가치 + 유형재산가치로 구성하고 총 2억1,536만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먼저, 무형재산가치는 수익환원법에 의해 양도 후 5년간의 영업이익을 현가계수 적용하여 4,180만원이 감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형재산가치는 원가법과 감각상각에 의해 인테리어 투자비용 1억1,096만원과 영업설비 6,260만원 총 1억7,356만원으로 감정하였습니다. ​​

​원심의 파기환송 된 부분은 유형재산가치 중에서 영업설비에 대한 부분인데, 영업설비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임차인이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어 이중배상 혹은 과잉배상 방지차원에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리금 감정평가항목 중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유체동산 제외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유형재산가치로 유체동산을 모두 인정해줬던 하급심 판결 동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