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과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요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관해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예금을 빼야 할까 고민하는 고객들을 안심시켜야 하고, 중앙회의 감사에 대응해야 하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위기 때 마음이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명량대첩은 1597년 정유년 (선조 30년) 9월 16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겸 통제사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 연합함대가 명량 수도에서 일본군 함대를 대파하여 망국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해낸 기적 같은 대첩입니다.

세계 해전사와 역사에 길이 빛날 눈부신 대첩이며 정유재란 판세를 완전히 뒤집은 대첩입니다. ​

한산도 대첩(59척 격파, 임진왜란 3대 대첩), 노량 해전(200척 격파, 일본군 철수)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이 대첩은 조선 수군 판옥선 13척과 일본군 함대 133척이 맞붙어서 고작 13척이 전부였던 조선 수군이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궤멸시키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대첩으로,

일본군은 이 대첩에서 크게 패배하여 전선 31척이 침몰하고 불에 탔으며 반파되거나 전투선 기능을 상실한 전선이 92척에 이르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후퇴했습니다.

이후 정유재란 내내 육군에게 해상 보급하여 한양을 점령하고 조선을 정벌하겠다는 기존 전략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이순신 장군은 도원수 권율의 휘하에서 백의종군하다가 조정의 명령으로 급하게 복귀한 상태였으며,

선임자 원균은 조선의 수군을 모조리 끌고 가 일본군과 싸우다 모든 배들이 침몰당하고 원균 역시 도망가다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

전라도에서 끌어모은 13척을 가지고 일본군 함대 133척과 싸워야 하며, 아군의 사기는 바닥이어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대규모 병력인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양반들의 솜이불을 물에 적셔 13척 배에 걸어 일본군의 조총이 탄환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했으며, 동아라는 채소를 배에 싣고 다니며 일본군과 물 위에서의 장기전인 싸움을 대비해 병사들이 이 채소를 통해 수분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33척의 일본군을 이기기 위해 주변 지형을 탐색하며 고심을 깊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군과 전투를 앞둔 날 이순신 장군의 꿈에 신인이 나타나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

그 핵심은 병법 책 <오자서>의 한 구절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병법이었습니다. ​

이순신 장군은 이를 실행에 옮겨 울돌목이라는 골목에 조선 수군을 전부 배치하여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대패시키는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꿈에 신인이 나타나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곤란에 빠진 이순신 장군이 꿈에서조차 이 싸움에서 이기고자 마음을 썼다는 걸 짐작 할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이순신 장군은 누구인가?

현재 새마을금고도 이순신 장군처럼 여러 곤란 속에서 그 어떤 무기도 없이 대규모 일본 수군과 같은 무서운 연체율 상승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

이순신 장군이 꿈에서 신인을 만나 명량해전의 돌파 방법을 찾았듯이 새마을금고도 돌파 방법이 있습니다.​

높아진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한 연체율에 대해 위탁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위탁자에게 이자 감면을 해주는 방식으로 연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위탁자가 결국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다시 연체율은 상승하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세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판다. "라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은 현재 매매가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물건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부동산 내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탁자와 불법 점유자를 명도소송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내부에 점유자가 없는 공실인 부동산을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

명량해전을 지휘한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이라는 최고의 환경을 찾고 거북선이라는 최고의 함선을 통해 승리를 이끌었듯이 새마을금고의 이순신 장군인 대출 담당 직원은 투자자들에게 호재라는 최고의 환경과 명도소송이라는 거북선과 같은 최고의 함선을 이용해 연체율 상승이라는 지금의 난세를 승리로 열어가야 합니다.

은행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법무법인 명도 신탁팀 업무 시스템

법무법인 명도는 은행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채권확보를 위해 신탁팀을 신설했습니다.

은행을 위해 공매절차 활용법을 알려주고, 신탁사 대응부터 위탁자 및 불법 점유자에 대한 대응까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빠른 명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신탁부동산에만 집중할 수 없는 우선수익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 의뢰시 계약 체결부터 법무법인 명도 홈페이지 내 계정을 생성하여 사건의 진행 과정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 명도만을 생각하는 법무법인 명도에서는 은행을 고려한 명도소송 및 집행비용을 정찰제화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난세에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이 나오는 법입니다. ​​​

법무법인 명도는 지금의 난세를 극복할 은행의 든든한 아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