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

명도소송의 진행이 필요하나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되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분들께 꿀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를 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기본적인데요,

그러면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하여야 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을

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000원(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

만약,

위 문구대로 판결이 되었다면

밀린 월세를 공제하지 못한 채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전액을 반환한 후

다시 소송 등을 통하여

연체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꿀 팁!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공제하고 반환함과 동시에

인도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ㅇㅇㅇ원(보증금)에서

0000. 00. 00.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 ㅇㅇㅇ원(월세)의 비율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작성하고 판결을 받을 경우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24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5343 판결 등)

수개월간 월세를 밀려

임대인의 돈으로

명도소송까지 하는데

보증금을 전부 돌려준 후

별도로 연체차임에 대하여

청구하여 회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제대로 법원에 주장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와 같이 방식으로

청구하여 밀린 월세를

전부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반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임대인도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