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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명도이야기 |
 작성일 : 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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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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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고 규정함으로써, 확정판결 후,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에 관한 일반 이론 중, 계쟁물 승계 이론에 의하면, (i)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이면 계쟁물을 승계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고, (ii)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계쟁물을 승계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계쟁물 승계한 자를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보는 위 계쟁물 승계 이론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일 종전 소송에서 전소유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패소판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유권의 승계인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계쟁물을 새로 승계한 사람은 기존의 패소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전 소유자의 안이한 소송 진행으로 인해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위 승계자로 하여금 떠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유권자가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소유권자가 패소 확정된 후, 소유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다시 가등기말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고,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부존재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청구기각된 확정판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갖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인 내용이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고,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하여 갖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소송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위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
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대법원 98다6855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이더라도 패소 판결의 기판력은 계쟁물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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