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따라서 위 두 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만큼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약갱신요구 청구권인데요,

이는 형성권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청구로 효력이 발생되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 이 글에서는 임차인의 과실

즉, 차임연체나

불법 전대, 용도/구조 변경 등은

없다는 전제 아래

작성되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가장 많이 쓰는

갱신요구 거절 사유 중 하나가

임대인 또는 직계 존비속 가족의

실거주입니다.

실거주를 하겠다 하여 내 보낸 후

타인에게 임대를 놓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규정까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1심 및 2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거짓 실거주로 임대 놓았을 경우만

규정했을 뿐

매매한 경우는 규정하지 않았기에

임대인의 실거주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매매한 사례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급조하여 만들어진

견고하지 않은 법망을 뚫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인이 실사용 한다면

갱신거부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임대인의 실사용 계획은

계약갱신 거부 사례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거부 사례로

가장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경우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계획으로

갱신거부 사례를 쓰고 있습니다만

신축 건물 등 견고한 건물은

협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판결 사례처럼

상업용 부동산을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고

매매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허점이 경매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매각으로 인해

인도명령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본 게시물에서 언급하고

법의 허점, 꼼수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판결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