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임대차 종료일이 가까워지면

이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사할 지역의

집을 알아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

묻게 되죠.

“이번 임대차 종료 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일정에 맞춰

보증금반환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요즘 보증금이 많이 하락하여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①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안 구해진다.

② 무응답.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도 못 받고….

받을 수는 있는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된다고 하여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률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큰 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1. 임차권등기

Step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Step3. 부동산강제경매

만일 위 절차 진행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절차 진행을 중단하면 됩니다.

Step1.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필요 시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지만

이사하기로 계약한 주택으로

일정에 맞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타인에게도

임차인으로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해 둔 주민등록을

전출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전출을 하여야

최초 전입신고 했던 상태로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Step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바로 승소하는 소송입니다.

이 절차를 밟는 이유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판결문을 얻기 위함입니다.

Step3. 부동산강제경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인 

임차주택을 강제경매에 부쳐

낙찰된 금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대략 2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대략 6개월,

부동산강제경매는 대략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차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 일정도 꼬이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로 힘든데,

평상시 접하지 않았던

등기, 소송, 경매 등

어려운 단어들을 마주하면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경매까지 진행될 경우

보증금 회수까지

최소 1년 이상은 걸릴텐데,

로펌에 의뢰하자니

법률비용이 부담스러울 임차인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에서는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내 전세금은 내가 지킨다!"

를 모토로

진행하고 있으니

강의를 통하여

직접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강제경매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