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제3항).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

(출소기간)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한 유치권자는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 경우,

유치권자로서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의 반환을 구함으로써,

유치권을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점유침탈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치권자가 끝내

점유회복을 하지 못 한 경우,

사용이익 이외에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채권액

자체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피담보채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점유권이 아닌)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이 아닌) 본권에 해당하는

유치권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86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는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