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루쉰(魯迅, 1881-1936)은

중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소설 <아Q정전>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문학을 통해

중국 민족의

나쁜 근성을 지적하여

국민성을 자각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의 글 중

'페어플레이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

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페어플레이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을 때

설령 그 누가 공정한 도리를

크게 부르짖는다고 해도

나쁜 사람은

절대 듣지 않을 것이며,

부르짖음은 그저

부르짖음에 그치고

선량한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대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다가

선량한 사람들이

조금 머리를 들게 되면

나쁜 사람들은 으레

물에 빠져야 할 터인데

진심으로 공정한 도리를

논하는 자들은

또 ‘보복하지 말라’,

‘너그럽게 용서하라’,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말라’하고

떠들어 댄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는 

헛소리가 되지 않고

효력을 발생한다.

즉 선량한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들은 이로 구원된다.

그러나 그자들은

구원된 다음에

득을 보았다고 생각할 뿐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자들은 교활한 토끼처럼

미리부터

굴을 셋씩이나 파놓은 데다가

잘 기어드는 재주까지 있는지라

얼마 가지 않아

여전히 혁혁한 명성을 떨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못된 짓을 한다.

이럴 때면

공정한 도리를 논하는 자들은

으레 또 소리높이 외치겠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들을 리 만무하다.

<‘페어플레이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

우선수익자(이하 은행)는

위탁자가 대출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여신거래 약정을 위반했는데도

선량한 사람들이기에,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등의

공정한 도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위탁자에게 미소를 띠고

대출금 변제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위탁자는

선량한 사람들에 의해

독촉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음에도

득을 보았다고 생각할 뿐

갚지 않습니다.

루쉰을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중국 최초

민주주의 혁명으로

2천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중국 왕조의 전제정치가 타도되고,

민주 공화국이

탄생된 사건이었습니다.

혁명의 성공 후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힌 권력자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서양에는 페어플레이라는

말이 있으니

적이 전의를 상실하고

우리와 싸울 수 없는 처지면

이는 즉 물에 빠진 개와 같으니

‘보복하지 말자’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 글이 바로

‘페어플레이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

라는 글입니다.

그들이 어떤 때는

부상을 당한 것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절름발이 시늉을 해서

남의 동정을 얻음으로써

여유작작하게

피해 숨으려는 것이다.

그랬다가 훗날 다시 나오면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등

못하는 짓이 없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부분적으로는 정직한 사람들이

‘물에 빠진 개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사람을 무는 개라면

그놈이 언덕 위에 있거나

물에 빠졌거나를 막론하고

다 때려야 할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페어플레이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

은행의 페어플레이도

뒤로 미루어야 한다.

은행은 위탁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이 발생되면,

공정한 도리를 외치는 자의

말을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즉시‘신탁계약서’에 따라

수탁자에게 처분 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 요청과 더불어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매 처분을 시행하면

‘온비드’를 통해

공매 절차가 개시되고

해당 부동산은 공매공고가 되어

강제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공매를 통해

신탁부동산이 낙찰되면 좋은 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활한 토끼가

미리부터 굴을 셋씩이나 파놓는 것처럼

위탁자는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임대차계약을 맺어

세입자를 들여놓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불법 점유자로 인하여

유찰이 몇 번 진행된 신탁부동산은

환가가 되지 않아

은행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공매 요청과 더불어

명도소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부동산담보신탁 전

전입한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이용하여

불법 점유자를

파악하고 압박합니다.

여기서 불법점유자만

명도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위탁자만으로도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위탁자의 지위도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탁자 및 불법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시작되면,

불법점유자는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에 있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위탁자도 자금줄이 막히게 되어

곤란을 겪게 됩니다.

루쉰은 말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여전히 광명이

암흑면과

단호히 투쟁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이

악에 대한 방임을

너그러운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양보하는 태도만 취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탁한 상태는

끝없이 지속될 것이다.

<‘페어플레이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

법무법인 명도의

신탁팀 업무 시스템

법무법인 명도는

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

신탁팀을 신설했고, 

신탁사 대응부터

위탁자 및

불법 점유자에 대한 대응까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명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신탁부동산에만 집중할 수 없는

우선수익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 의뢰 시

계약 체결부터 사건별로

법무법인 명도 홈페이지 내

계정을 생성하여

진행 과정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명도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명도에서는

은행을 고려한

명도소송 및 집행비용을

정찰제화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명도소송에 대해

고민 중인 은행이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