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안내드린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에 추가로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주소지가 구주소와 도로명주소에

같이 등록되거나

또는 도로명주소에만 등록됩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는 간편하게

주소정보누리집

http://www.juso.go.kr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구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이 등록된 경우엔

구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중

1곳이라도

알맞게 등록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도로명주소에만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구주소와 다르게

도로명 +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토지 지상에

3개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

구주소는 토지의 주소와 동일하게

1개지만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로

건물마다 각 부여되어

3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명도가 진행했던

하급심 명도소송 사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건물은

3층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인데,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1층’과 같이

일부분임을 표시하지 않고

‘김천시 OO로 91’이라고

표시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임차건물의

도로명 주소는

‘김천시 OO로 91-1’인데,

위와 같이

‘김천시 OO로 91’으로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인

74.25㎡를 임차하였음에도,

임차건물의 면적을

99.1740㎡로 표시하여,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임차건물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을 전부

임차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만 임차하였으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의

해당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의 내용으로 볼 때

도면이 없더라도

일반 사회통념삼

그 동록사항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이

다른 부분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사업자등록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30312 건물인도 판결)

따라서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도로명주소에

등록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