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명도연구소장 이재석입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의 경우

그 목적 부동산이나 그 부합물･종물이 아닌

동산(민집 §258③)을

통상 ‘목적 외 동산’이라고 합니다.

즉, 목적 외 동산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에 존재하는 물건으로서

그 부합물･종물이 아닌 동산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과 제4항은

부동산 인도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부동산에서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행현장에 있는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가 스스로

목적 외 동산을 가져갈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으면

목적 외 동산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3자 소유 동산도

채무자에게 명도하거나 보관합니다.

부동산 명도집행의

목적 외 동산 중에

제3자 소유 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관은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채무자 소유의 동산과 함께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하고

부동산 명도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 외 동산 중의 일부가

제3자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제3자에게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집행관이 판단할

권한과 책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목적 외 동산을 인도받은 채무자는

제3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편, 제3자가

본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인도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면

집행관은 제3자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 명도집행은

건물에 대한 채무자(A)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甲)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고,

건물 내에 있는

목적 외 동산의 처리는

종료된 명도집행에서 파생된

사무적인 부수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甲을 위한 집행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목적 외 동산이

제3자(B)의 소유인 경우,

① 집행관이 A에게 인도하더라도

B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② 甲이 A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하여

실시하게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명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6. 12. 20. 95다19843)

또한 甲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인도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설사 그 부수처분

(목적 외 동산의 처리)에

위법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명도집행의 취소나 정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한 동산도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합니다.

부동산 명도집행의

목적 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등

처분금지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집행관은 처분금지된 동산을

처분금지되지 않은 동산과 함께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하고

부동산 명도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도집행을 한 집행관은

압류 등의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부동산 명도집행의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

(채무자 인도 또는 보관 등)를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88조)

이는 통지를 받은 집행관이

보관방법의 변경 등

(채무자 보관을 직접점유로 변경하는 것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압류 등을 한 집행관이

명도집행을 진행한 집행관과

다른 법원에 소속된 경우

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