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임대차분쟁이 발생되면

임대인은 보통

명도소송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지속되어

더 이상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알게 되어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목적물 내부에 들어가 보니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고,

이에 점유 변경을 사유로

강제집행이 불능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집행 당시 알게 된

제3자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및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때

채무자의 점유가 변동되어도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큰 효과는

① 현재 점유자를 정확하게 파악 가능,

② 이후 강제집행 시 점유자가 변동되어도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승계집행문’ 발급절차를 밟아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

③ 점유자를 바꿀 경우

형사처벌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제집행 진행 시

점유자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큰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면서도

꼭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명도소송,

이름부터 복잡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까지.

명도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명도와 함께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어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