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이른바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단행적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주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이

그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단행가처분이

발령되어 집행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종국적으로 실현된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현재의 이용 상태를

부정당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인도단행가처분을 발령하는 데에는

피보전권리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 부분이 바로

인도단행가처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본안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에 의하도록 하여서는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인도단행가처분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등 참조)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그러나 제가 실제

인도단행가처분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위 사례처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도단행가처분 인용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도에서

직접 수행했던

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임차인)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임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이처럼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실제 본안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응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소명된 것으로 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에서 수행했던

또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채무자가 가처분 신청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은 물론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피보전권리인 인도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고,

채무자도 이에 대해 특별히

항변을 하는 등

다투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인도단행가처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