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6개월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요?

먼저,

① 임차인의 상가건물 인도일부터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5086(본소) 건물인도,

2022가합505093(반소)

손해배상(기) 판결은,

원고(임대인)가 이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일정 기간 공실로 둔다고 하더라도”...

위 점포를

영리목적으로 ...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②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6340(본소) 건물인도,

2022가단5140111(반소)

손해배상(기) 판결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2022. 4. 30. 종료하였으므로

철거하고 재건축하느라

2023. 10. 31.까지 ...

건물을 신축하기 어려운 점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임차인의

상가건물의 인도일과 상관없이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1년 6개월의

기산점에 관한 사항만을

단순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쟁점사항들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부동산, 권리금, 임대차 분쟁만을 다루는

명도소송 전문 로펌으로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들과

경험 많은 실무진들이 모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