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부당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새롭게 받을 수 있지만,

판단 전에 강제집행이 되어버린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피고들을

구제해주는 절차가

강제집행정지 절차인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소심 판단시까지 정지시킴으로

부당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피고가 악용할 경우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있을 수 있기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공탁을 명하게 됩니다.

이 공탁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이라 부릅니다.

공탁금액의 산정은 판사의 재량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전액 출급하며,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 손해에 충당하게 됩니다.

공탁은 현금공탁하는 방법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피고의 패소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액을 지급받는

절차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

-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이행/확인판결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 제출

- 공탁자의 출급동의

(인감증명서 첨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담보취소

2. 지급보증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가장 큰 차이는 지급보증보험사에는

손해배상 판결을 통한 청구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탁금 출급에는

강제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차임채권 즉,

부당이득금 판결로도 출급이 가능하지만,

지급보증보험사에서는

부당이득 판결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손해배상 판결만을 요구합니다.

금전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참조)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보증보험사의 사정도 이해되지만,

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가 되지 않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