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에 관한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의 법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아직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이하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상가건물의 임박한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 철거 전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체결할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

결국 위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위 행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사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재건축·철거가 진행되어

그로 인해

1년 6개월 영리목적 미(未)사용

이라는

결과가 기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인도거부 등의 사유로

아직 재건축·철거가 착수되지도 않았고

나아가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시까지

(임대차 종료시로부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 경우에도 그러한 재건축이 진행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다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은,

사실심변론 종결 시 이미

‘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이라는 결과가

기발생하였던 경우였던 것일 뿐,

‘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이라는

결과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정당한 사유가 적용될 수 없음을

판시한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위 판결은,

‘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이라는

결과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정당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배척한 바 없습니다.

만일 사실심변론 종결 시까지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우선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버린다면,

임대인은 일단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나서,

나중에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임차인으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 등으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매우 기이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정리하면,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이 설시한

이른바 ‘고지 요건’을

(1년 6개월 미사용이라는 결과를 일으킬

사유에 대한 고지)

충족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재건축이 진행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

아직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심지어 아직 재건축을 위한

철거가 시작되지도 않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6340 사건에서

임대인(건물주)측을 소송대리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논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임차인(약국)의 권리금 상당(379,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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