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월세를 잘 내지 않는 임차인은

골치가 아픕니다.

보통 우리는

임대인이 정말 돈이 많아서

집을 소유하고

임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월세 미납은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월세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집을 임대해 주고

임차인은 그에 합당한 월세를 지급하며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관계이죠.

처음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할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입금을 요청합니다.

월세가 입금이 안된거 같아요,

월세 넣어주세요

임대인의 월세 입금요청에

임차인은 월세를 입금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임차인은

월세를 자주 미납하기 시작해요.

월세 입금을 요청했던 임대인은

계속 미납하기 시작하는 임차인에 대해

점차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임대인은 문득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임차인과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임차인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통보를 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지해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추후 명도소송이 필요한 시점에

가장 확실한

해지통보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으로만

해지통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지역 어떤 건물의 임대인이고,

당신은 임차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당신이 지속하여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현재는 월세가 2달치 이상 미납이 된 상태에요.

이에 따라 나는 당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통보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지통보는 가능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의 미납 월세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을 연체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바로 발송한다고 해도

빨라야 다음날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마저도 임차인이 받지 않으면

그 다음날 우체국에서

한번 더 송달을 시도한 후

반송처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 임차인이

미납된 월세를 모두

또는 일부 입금해버린다면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2기분을 연체했을 시점에

빠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차인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니까

이제 해지통보 된거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해지통보는

임차인에게 그 통보가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지통보를 하게 될 때에는

꼭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고,

이를 임차인이 알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관계를 해지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명도에

맡겨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