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법무법인 명도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A는

월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저희 명도를 찾아오셨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지통보 및 문자메시지,

전화를 해봐도 동요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치던 임차인은

명도소송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을 수령한 이후

임대인 A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집을 0월 0일까지 비워줄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임차인을 보고 임대인 A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대리인인 명도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주었고,

명도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주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고지 하였습니다.

드디어 임차인이 약속한 당일!

임차인은 정말로 약속을 지켜

부동산을 자진하여

인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원하는 바를 이룬

임대인 A는

소취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시곤

질문을 하셨습니다.

Q

‘소취하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1/2의 금액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1/2의 금액만 인정되는 이유는

변호사보수의 산입에 관한 규칙

제 5조를

유추적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이 화해 이외의 사유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종합하면,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를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피고가 소송 도중에

원고가 청구한 바와 같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져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때와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소의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옳고,

소가 취하되었으나

그 실질은 원고의 일부승소,

피고의 일부패소와

다를 바 없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적절히 분담하게 함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무194 결정)

따라서 임대인 A의 경우

피고가 소장의 청구취지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인 임대인 A는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져

소를 취하 하였으므로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핵심요점 *

피고가 소송 도중에

원고가 청구한 바와 같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져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때와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소의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