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대상물의 소유권자로서, 그 대상물에 대한 유치권자와의 임대차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반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 임차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항변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간접점유자인 유치권자와 직접점유자인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직접점유자인 피고의 점유권원에 관한 채권적 관계(임대차)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채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의 결론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이하 “대법원 2019다205329 판결”)은,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19다205329 판결은, (i)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에 대한 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ii)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당초 직접점유자의 점유는 간접점유자의 점유 허락에 따른 것이었고, 여전히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구할 청구권이 있으며, (iii) 간접점유자가 보호받아야 할 유치권자로서의 권원 및 이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임대차가 해지되었더라도, 직접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의 물권적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사이의 채권적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등, 직접점유자가 대상물을 간접점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 점유자 사이의 내부관계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법원 2019다205329 판결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