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이준호 대리입니다.

땅은 좁은데 차는 많고,

주차할 공간은 없으니

주차장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차장부지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잘못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주차장부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임대인인 A는 B와

주차장 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A는 나이가 들어

더 늦기전에 자녀들

C에게 이 주차장부지를

증여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계약기간 만료일

약 5개월 전이 되자

C는 임차인 B에게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부지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C에게 내용증명이

와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니 B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으니

인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당황한 C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법무법인 명도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준비하신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명도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저희 명도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쟁점은

‘주차장부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

였습니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같습니다.

1. 임대인A와 B가

임대차계약체결

2. 이후 주차장부지를

운영할수있도록

A가 사무실용도의

컨테이너 설치

3. B는 사업자등록을

마친뒤 주차장운영

4. A가 자녀 C에게 증여

5. C가 B에게

갱신거절통지

6. B가 C에게

상임법상 갱신요구

명도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정리를 통해

진행방향을 잡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완료

토지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명의인점

관련대법원 판례적용주장

(대법원 2009다40967)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부지는

상임법 적용대상이다.

위 대법원판례의

내용은 공장임차인이

공장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상임법

적용이 돼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명도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은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할 부분은

토지로 특정하였고

컨테이너는 명시하지

않은 점

토지면적은 413.1㎡인데

컨테이너는 8.8㎡로

2%로 불과한 점

임대차계약체결 후

컨테이너가 설치된 점

컨테이너(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 임대인

명의이나 이는

임차인을 위하여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확정되었으며

무사히 토지를

인도받은 C에게

도움 줄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을

느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POINT

임대차계약 진행 시

계약서의 종류

(토지임대차,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등)

그리고 용도(주거용,

상업용 등)를

잘 확인하고

기재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