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블로그 게시글에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법무법인 명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명도만 생각합니다. ... blog.naver.com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이하 ‘2021년 판결’이라 합니다)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제시하였으나 다소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하고 약 2개월 만에 위 판결과 해석을 달리하는 듯한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이하 ‘2022년 판결’이라 합니다)을 선고하여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일선에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판례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는데, 여기서 ‘그러한 사유’라 함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해석되었습니다. 2개월 후 대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한 2022년 판례를 보면 임대인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현 임대인 또는 건물 양수인이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는 건물 철거 전까지의 기간만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마치 위 두 판례가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판례를 함께 검토해 보면, 두 판례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판례가 언급한 ‘그러한 사유’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가 아니라 ‘재건축 등 기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정’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을 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는데 실제로 재건축으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재건축은 기존 임대차 목적물을 멸실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위 두 판례가 해석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①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②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사유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판례를 검토해 봄에 따라 지난 블로그 게시글에서 작성한 2021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 두 판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재건축과 같은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2019다285257 판결,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
작성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