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물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번식, 생산, 분양하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악취, 주민 민원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에 대해 집주인이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인 A씨와 세입자 B씨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거주 목적과 같은 임대차계약에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6개월 뒤, 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소음과 악취로 인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관리사무소 및 관할시청에 수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관할시청에서 조사한 결과, 동물생산업 목적으로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의 교배 및 사육이 위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해지통보를 받은 세입자 B씨는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하기로 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퇴거일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상회복은 물론 집주인 A씨의 연락까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 A씨는 결국 세입자 B씨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인도청구 및 계약상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위 아파트의 인도 및 손해배상금 약 4천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세입자 B씨가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번식, 생산 등을 한 행위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하는 특약에 위배되어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상식을 넘어선 행위로서 불법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로 인해 소음 민원이 발생하거나 동물에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집안에 배어 원상복구하는데 큰 비용이 소용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택,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가능한지, 몇 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지, 키우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등에 대해 사전에 특약으로 명확히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