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가 정하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같은 법 제3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중요한 요건이어서 그 권리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그 신뢰성을 문제삼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감정료를 지급하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사감정에 대한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자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선정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재판예규 제1724호, 시행 2019. 9. 20.]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제정되었는데요, 감정인의 선정방법, 결격사유, 감정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인 명단’이 생각만큼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위 예규 제4조의2는 감정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일반적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만한 자는 감정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감정인에 대한 징계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고, 감정인이 소속된 각 협회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인의 자격에 대한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하고 전문가의 의견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기에 자격없는 감정인의 감정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감정인 자격이 문제되어 감정절차를 2회에 걸쳐 진행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이중의 감정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건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법원과 감정인 모두 깊이 고민하여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고, 판사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정인 또한 판사에게 요구되는 이상의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할 것인바, 감정인은 높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매우 높은 신뢰도로 인용하는 이상, 이와 같은 책임은 감정인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아니되고, 법원은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하는지 지도·감독할 책임을 가진다할 것인바, 법원은 감정인 관리에 있어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