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가설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무단 가설물의 철거를 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임차인의 무단 가설물 축조를 제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가설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성립이 아울러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설물이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의 가설물 철거청구에 제한이 따르게 될 여지가 있고, 가설물이 건물로 인정되는 사정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가설물이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참조).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대법원은 가설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예정된 사정 및 관련 법령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건물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대상 토지 지상에 가설물을 축조한 경우, 임대인은 건물의 설질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서 철거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