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중인 부모, 형제, 친척에 대한 인도도청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 형제, 친척(이하 “가족”)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나중에 신뢰관계 훼손 등 사정이 변경되어 위 부동산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가족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 등을 상대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처리한 명도소송 사건 중에는 부모, 형제, 친적 등 가족간의 명도 분쟁 사건도 다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자기 소유 집에 자신의 노모 B으로 하여금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 형 C가 갑자기 모친인 B를 모시겠다며 위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A는 C가 위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을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을 묵인해 왔습니다. 나중에 B가 사망한 후, A는 C를 상대로 위 집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위와 같은 가족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도록 한 것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필수 요소로 하고 있는데, 위 사안은 A는 무상으로 C의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관련 조문>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위 가족간 점유사용관계는 어떠한 법률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위 가족간 점유사용관계는 어떠한 대가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무상(無償)의 사용관계이므로, 민법 제609조의 사용대차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A는 C에게 특정한 시점을 못박으며 일정한 기한까지만 부동산을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B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C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처럼 차용물의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의 경우, 우리 민법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차용인은 차용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대법원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와 차주간의 친분관계 기초가 변하였거나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경우를 핵심징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무상으로 사용을 계속한 기간이 40년 이상의 장기간에 이르렀고 최초의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대주가 이미 사망하여 대주와 차주간의 친분 관계의 기초가 변하였을 뿐더러, 차주측에서 대주에게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다툼을 계속하는 등의 상황에 이를 정도로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경우, 공평의 견지에서 대주의 상속인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위 사안의 경우, C가 A의 집에 살기 시작한 이유는 B를 직접 모시며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고, B가 사망한 상황인바, 위 사용대차의 묵시적 전제와 조건이었던 B의 부양의무가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C가 집에서 퇴거할 수 없다며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하거나, 위 집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등 그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정이 추가로 존재한다면, 이는 쌍방의 신뢰관계가 심각히 훼손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대주인 A에게 계약해지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간의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무상사용 부동산의 인도청구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대차관계의 전제가 되었던 사정이나 신뢰관계가 심각히 훼손된 사정을 어떻게 잘 설명하는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