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일명 임대차3법이라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중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규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하급심 판례가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은 이를 믿고 따르는 시민의 신뢰를 위해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최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9457 판결은 이와 같은 신뢰가 고려되지 아니한 판결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9457 판결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2762 판결과 결을 같이 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규정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법이 시행되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당시 임대인이 위 법률에서 열거한 특별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요구의 행사에 의한 계약갱신의 효과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현실에서 체결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고려된 해석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거주 목적’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 매매계약 체결 후 우연히 변경된 법률로 인해 ‘실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부동산은 다른 물건과 달리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고, 적어도 위 법이 보호하려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은 법률의 제정과 해석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