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나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임시로 하는 집행’이기에 확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본집행과 다를 바없습니다.

  가집행이 해제조건부의 임시 집행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본집행과 다를 바 없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집행이 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경우는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소심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에는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와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법원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의 주문은 ‘담보로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담보를 공탁’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민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은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보증보험 제출 등 담보제공방법을 함께 명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담보금액이 클 경우 이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담보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고, 이는 판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보통은 소가, 보증금, 월차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상대방이 보증금을 상당히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담보가 보증금액 또는 그 금액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는 상대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담보제공방법을 명하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강제집행정지결정문과 담보공탁 서류를 반드시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