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2020. 7. 31.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0호)이 

시행되었습니다.

위 개정법 시행 이후, 법인인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은 개정법에 규정된 대표적 갱신거절 사유인 임차목적물에 실제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데, 법인인 임대인의 경우에도‘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위와 같은 쟁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논거로 법인인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서 규정한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들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① 법인이 목적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그 법인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규정 체계에 비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법인인 임대인의 임직원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③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④ 법무부·국토교통부에서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은 불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4419 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임대인의 주된 갱신거절 사유가 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인인 임대인에 관한 법원의 법리 제시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