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일명 임대차3법 중 마지막 

규정이 최근 시행되었는데요,

약 1년 전 시행된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이 처음 도입된 후, 법무법인 명도는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사건을 여러 건 수행하였는데요.

하급심 판결이 조금씩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조금 더 누적되면 어느 정도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법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각호로

 그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제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따르면,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불가능합니다’고

답변하면서 그 이유가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명도가 수행한 ‘법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하며 법인이 실거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인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해석은 다소 의문이 남습니다.

법인의 거주는 곧 법인을 구성하는‘자연인’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직원의 주민등록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을 구성하는 직원의 거주를 법인의 거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기에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고, 요즘과 같이 주거비용이 급증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직원을 위한 법인의 실거주야말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는 취지에

충실한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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